4대강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개입

1.4대강 사업이란?

4대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말하는 것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방보강공사(강둑 보강), 하저(강바닥)준설, 하구개발 등으로 수자원관리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우리나라의 물 부족과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하였다.

1) 본사업(16.9조원)과 직접연계사업(5.3조원)으로 구성, 총 사업비 22.2조원

2) 국토부 소관 사업 15.4조원, 수자원공사 8조원 자체투자

3) 내용

- 준설 4.5억㎥, 다기능 보 16개소, 수변생태공간 130㎢

- 노후 제방보강 784km, 댐 및 조절지 5개소

- 자전거 도로 1,757km, 농업용 저수지 93개소

 

 

2. 4대강 사업 찬반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경제 침체시기에 경제성장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찬성의견과 '경기침체 상황을 이용하여 타당성없는 대운하사업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의견과 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계속 되었다. 4대강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하는 찬성측의 의견과 4대강 사업을 통하여 얻을 것이 전혀 없고 막대한 손실 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반대측의 찬반론을 살펴보겠다.

 

-찬성측-

첫째, 가뭄과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

4대강 공사로 강폭과 깊이 확충으로 인하여 강에 흐를 수 있게되는 물의 양이 늘어나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뭄시 물을 개방하여 땅의 가뭄을 막을 수 있다.

 

둘째, 관광지 사업에 도움이 된다.

4대강 주변에 관광지등을 건설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더 잘 알릴 수 있게 된다.

 

셋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주요 계획인 보, 하굿둑, 자전거도로, 근린관광시설 등을 건설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하므로 채용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넷째,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다.

4대강의 하천을 진행함으로써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등 녹생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는 지역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반대측-

첫째, 규모이다. 사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기간만 2년이상 걸릴 사업이다. 또한 보건설로 홍수를 방어하고 물을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하천별로 장소별, 계절별 정밀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검토는 있지 않다.

 

둘째, 수질 악화이다.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악화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악화에 대한 원천적인 방지방안이 결여되어 있고, 정부가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역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셋째, 예산문제이다. 2009년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중간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6월 8일 최종발표에서는 4대강 사업에 22.2조의 예산으로 발표되었다. 한달 여 간의 시간동안 무려 8.3조원이 증가되었다. 이는 사업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보를 설치하여 물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건설공사를 일으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는 국민 대다수를 위한 공평한 분배가 아닌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또한 속된말로 ‘노가다’ 일꾼들만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3.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 결과

 

 

4.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개입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고 설계만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사업이 MB정부의 임기 안에 끝났다. 국민의 2/3가 반대했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다.

국가 필요사업이면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자산규모 10조원 부채 16%를 가지고 있던 수자원공사는 갑자기 8조원을 맡겠다고 나섰고 현재 부채는 12조원이 넘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어쩌다 문제 많은 사업에 개입을 한 것일까?

2009년도 4월 MB정부에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예산 13.9조원으로 세워놨을 때 한꺼번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문제 발생 여지가 많아 8조원의 보를 만드는 사업은 수공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수자원공사에게 사업 투자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못한다고 했고 법률 검토까지 끝내고 이 일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자료도 준비하였다. 그런데 6월 국무총리 주재회의에서 3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되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 사업 종료시점에 부대사업권(친수구역)을 주겠다.

- 부대사업으로 투자비 수거가 안되면 국고에서 보전하는 것을 고려 하겠다.

이 조건에 수자원공사 이사회는 조건을 제시한 지 4일만에 8조원 투자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구성은 내부위원 6명, 경영에 대한 견제를 위한 외부위원 7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외부위원 7명 중 6명이 이명박캠프 출신이었다.

 

5. 평가

4대강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통하여 무려 12조가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혀 이득이 안되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성을 살리지 못했고, 또한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을 보면 다수의 공공을 위해야 하는 기업의 특징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형 공기업으로써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빚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게 된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공기업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양심 고백을 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0월 19일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보고하며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인공경관 가치에 치중하다보니 짧은 사업 기간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질 및 하천생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업무보고는 수공이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단기간에 대규모 건설이 이뤄지다보니 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됐고, 사전 수요 예측이 부족해 용수 추가 확보에도 보 용수 활용도가 저하됐으며 수질에 대한 사전조사 및 데이터 분석 부족으로 녹조 발생을 예견하지 못해 적정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시인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2012년 이후 정부에서는 매년 4대상 사업 ‘뒤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합치면 무려 5조 9700여억원으로 추정 된다.

현재 전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게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주범’인 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4대강 사업은 완벽한 실패였고, MB정권의 돈잔치였다. 그리고 현재 해결은 되고 있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 공약에 적폐청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였고 지금은 진행형이다. 머지않아 4대강 돈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전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https://tlswnrhd.tistory.com/54

스티븐잡스 스탠포드 졸업축사1 유튜브로 영어 공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