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반기보고서 분석을 통한 예측

2.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의 입장 차

3.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4. 제언 : 한전은 탈원전에 대한 소견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1.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반기보고서 분석을 통한 예측

- 반기보고서 기준 현재 한국전력의 종속회사는 국내 22개, 해외 70개를 포함 총 92개사이다.

- 반기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종속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주요 사업을 보면 원자력 발전사업으로 아래의 사업내용을 참고하면 사실 상 한국전력은 회사 매출의 80프로 이상을 원전설계 부분에 의존하고 있다.

 

 

- 결국 탈원전은 한국전력에 경영성과 부진을 안겨줄 것이 뻔하며 작성일 기준 현재에도 한국전력의 주가는 3개월 전 주당 4만5천원대를 유지하다가 현재 3만7천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렇다면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써 왜 정부의 탈원전 압박에 순응해야 하는 것일까.

문제는 한국전력의 지배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반기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을 보면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 중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이 합산 51.10%이다. 결국 상장된 기업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반기보고서 기준 한국전력의 부채 비율을 살펴보자. 아래는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이다(단위는 백만원). 보다시피 부채가 자본과 부채 총액 대비 59.77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한국전력의 부채가 107조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수익성이 가장 큰 원전의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그 부담을 한국전력이 자생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것이며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2.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의 입장 차

정부와 산업부는 현재 전력수급과 요금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발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산업부는 송배전망과 발전 사업을 분리시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5년 이상 전력사업 구조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한전은 2001년 전력사업구조개편으로 발전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전력구입과 송배전사업만 진행해오고 있었다.

결국 정기요금 인상의 부담이 한전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아니기에 한전은 현재 요금인상에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단가가 훨씬 더 적은 원자력을 포기하고 LNG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의 인상은 필연적이며 한전은 현 정부의 눈치만 보느라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3.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탈원전은 이렇듯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세계화 추세로 볼 때 탈원전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현재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선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성숙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가장 올바르게 해결한 케이스이다. 정부의 독단이 아닌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부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독일은 7년 사이에 가정용 전기료 23%, 산업용 전기료는 무려 42% 증가했다. 탈원전 선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

독일전기요금변화

- 최근에는 전력 공급의 80프로 가까이를 원전으로 수급하던 프랑스 또한 탈원전의 길로 들어섰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친원전 국가였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전세계에 탈원전의 바람이 불자 프랑스 또한 신축중이던 원전의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이의 여파로 한국 또한 어쩔 수 없이 탈원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4. 제언 : 한전은 탈원전에 대한 소견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 발표일 기준으로 지난 주 한국은 포항 지진 사태로 탈원전의 노선을 확실시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선 우리나라의 원전정책 결정이 외국의 원전 중단절차와 비교해 너무 짧고, 졸속으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독일은 탈원전을 결정하는데 25년이 걸렸으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며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랜시간이 소요됬다. 스위스는 33년이 걸렸고,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스웨덴 역시 30년 간 5회의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했으며, 벨기에는 4년이 걸렸고, 국회에서 입법을 했다. 대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나도 졸속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 탈원전은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야기 시킨다. 아직까지 마땅한 대체제가 없을 뿐더러 신소재 연구 개발에는 많은 개발비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전 또한 현재 신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부채가 107조원을 돌파하고 자본금 대비 60프로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한전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 따라서 한전은 우선 전기요금의 인상을 국민들에게 더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여론이 탈원전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야하며 탈원전에 대한 시기상조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실 상 정부기관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이끌리고 있는 상황에 전문가와 집행기관의 한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소견이다.

 

- 또한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에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의심이 필요하다. 탈원전이 공론화 된 이후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대해 정확하고 예민한 투자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면 그 또한 국민들의 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여주기식 투자가 아니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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